참여정부, 멍석부터 깔아야노무현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한 국정운영을 강조해 왔으나 시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실망뿐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참여 활성화와 시민견제수단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 중이다. 편집자 주 참여라는 말만큼 싱거운 말이 없다. 참여? 좋은 말인데 뭘 어쩌란 말인가? 대한...
2004/01/01 00:00 2004/01/01 00:00
2003년 국회 평가참여정부가 어느덧 출범 한 해를 넘기고 있다. 지난해 시민사회가 제기한 이슈들이 제도 정치권에 의해 얼마나 수용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참여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시민사회의 이슈들을 정리해보자. 정치 분야에서는 단연 정치.선거제도의 개혁이었다. 경제 분야는 재벌개혁의 지속, 공평 과세, 부동산 시장 안정 요구...
2004/01/01 00:00 2004/01/01 00:00
"서교장사망사건" 그후, 진 교사의 격정토로"서교장사망사건" 이후 전교조와 교장단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는 사건의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진 교사를 만났고 기간제 교사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도 꼼꼼이 따져봤다. 편집자 주 충남 보성초등학교 서 교장 사망사건으로 지난 4월 전국이 후끈 달아올랐다. 교장의 자살로 이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세상은...
2003/06/01 00:00 2003/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