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면 누구나 가는 곳이 군대라고 한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현실에서는 현역이 아니더라도 군사훈련을 받고 심지어 신체검사에서 면제를 받아 군대를 가지 않아도 재향군인회의 회원이 되어버린다. 이쯤되면 남자라면 군대를 간다는 말도 틀린말은 아니니 국민의 절반은 군대에 가는 셈이다. 또한 여성들도 우리사회의 군대문화를 피해 갈수...
2006/10/01 00:00 2006/10/01 00:00
인류 역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되풀이 되어왔다.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기대했던 탈냉전의 시기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인지, 전쟁보다는 평화가 예외적 현상이라는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자들은 평화를 위한 인류의 부단한 노력의 성과를 애써 외면한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를 내세...
2006/06/01 00:00 2006/06/01 00:00
테마기획_인터넷 인터넷이 처음 등장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전자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말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구조’, ‘물리적인 한계의 극복’, ‘다수의 참여’ 등의 특징들이 열거됐다.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인터넷은 이제 생활이 되어버렸다. 일상적인 정치적 의견 표출이나 선거 시기의 활동들 역시 대부분 인터넷을 매개로 이뤄지...
2006/02/01 00:00 2006/02/01 00:00
종합적 정비계획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 이하에서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비교적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개별법들을 통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을 합법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같은 도박장이나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공리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2004/08/01 00:00 2004/08/01 00:00
안보공백 아닌 미국의 대북 군사위협 증대 주한미군 감축은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GPR)의 내용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최근 주한미군 감축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남북한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남측에서는 일부 보수파를 중심으로 ‘안보공백...
2004/07/01 00:00 2004/07/01 00:00
사이버시민운동3단계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자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운동 진영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때의 효율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PC통신을 이용해 내부의 의사소통체계를 조직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대외활동을 하고 대중을 만날 때, 기존과는 다른 운동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
1999/11/01 00:00 1999/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