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 촉구
2006/2006년 07월 :
2006/07/01 00:00
제도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전체 65세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 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고 보험료율은 12~13%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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