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전체 65세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 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고 보험료율은 12~13%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
2006/07/01 00:00 2006/07/01 00:00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여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출산율은 더욱 하락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주 출산연령층(20세~34세) 여성인구 감소로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추이...
2006/05/01 00:00 2006/05/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