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해당되는 글 11건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 한국의 현 주소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1년 8개월 가까이 ‘소통령’ 노릇을 하던 국무총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 때문에 끝내 몰락의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퇴진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싸늘함이 앞선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로 한국사회는 2003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그 결과 정부는 폐기장 터 선정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섣부른 OECD 가입 꼴 피하려면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까지 올해 상황도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못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제국 및 유사제국이 개발도상국의 반발 속에서 지지부진한 다자협상의 교착상태를 양자협상을...
한국경총의 노동소득분배율 왜곡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가끔 우리 사회의 수준에 절망하곤 한다. ‘계급성’ 이 아니라 ‘시민성’이나 ‘민도’가 낮아서 민주노총이 장기침체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징글징글한 전투성을 목격할 때 이런 생각은 싹 가신다. 타협할 생각 없이 노사 간 신뢰를 파괴하는 사용자 집단이야말로 절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해 12월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
주주가 주인 되는 기업 실현, 스톡옵션으로 가능한가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지난 9월 삼성그룹은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곤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3년 간의 실적 등을 평가해 현금으로 성과급을 주는‘장기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지난 12월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4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않고 있다...
장기임시근로,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를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노동부가 비정규직 수를 하루 새 46만 명이나 줄였다 늘였다 하는 사고를 쳤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5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줄어든 502만 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 비정규직을 줄였다”거나 “비정규직 증가가 한...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
가사노동의 실질적 보상이 노동 선호도 바꿀수 있다
2005/2005년 05월 :
2005/05/01 00:00
에서 있으면서 ‘민주적 기업에 착취는 존재하는가’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이를테면 임금은 노동력 재생산비)에서만 규정한다면, 착취는 민주적 기업에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얽힌 분업으로 표출되는 ‘결합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 생산물을 처분하는 민주적 결정절차가 어떤 기업에 있다면, 비록 임금이 일정한 노동...
남동발전 매각 강행 이대로 둘 수 없다!
2003/2003년 03월 :
2003/02/25 00:00
지난해 초 DJ정부의 5개 발전산업회사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던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그가 최근 남동발전 매각절차 강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원고를 보내왔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력, 가스, 철도 등 이른바 네트워크 산업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처럼 이 문제는 재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편집자주...
한강대교 고공시위를 벌인 까닭
2002/2002년 07월 :
2002/07/02 00:00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의 항변온 국민의 이목이 축구공 하나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도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 건 싸움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있다. 구속조합원 석방, 노조탄압 금지를 외치며 한강대교 고공시위, 집단 단식농성 등 외로운 사투를 계속해 온 시그네틱스 노조. 그들의 외침이 월드컵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겼던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편집자...
하이에나 방송의 대통령 길들이기
1998/1998년 10월 :
1998/10/01 00:00
하이에나 방송의 대통령 길들이기 새해 초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회의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언론을 통제하고자 마음먹는 것은 독약을 한 사발 마시는 것과 같다."
2,500년 전 중국 위나라 ‘사추'라는 사람이 말했다.
“부유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자가 흔치 않고, 교만하면서 망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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