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해당되는 글 3건
서해 교전사태와 도전받는 햇볕정책
1999/1999년 07월 :
1999/07/01 00:00
대북포용정책이 그래도 전쟁막는 현실적 대안 정전협정 2조 13항 b목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도를 유엔군 관할로 명기하고 있지만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해 일대의 해상경계선을 둘러싸고 남북한은 근본적 갈등의 씨앗을 안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진행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불가침선에 대해 협상할 때 북측은...
DJ개혁 잔치는 끝났다?
1999/1999년 05월 :
1999/05/01 00:00
DJ개혁 잔치는 끝났다? 얼마전 느닷없이 최장집 정책기획위원장이 사표를 냈다. 그 후임으로 진보적 성향의 김태동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임명됐지만 최장집 교수의 사임이 몰고온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이를 계기로 개혁 포기의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보수기득권 세력이 개혁과 현정부에 대해 본격적인 공세를 전개...
시민단체가 여의도행 티켓 예매처인가
1999/1999년 04월 :
1999/04/01 00:00
시민단체가 여의도행 티켓 예매처인가 한국 시민운동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경실련이 몇달째 흔들리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실련은 87년 6월항쟁 이후 넓어져 가는 시민사회라는 공간에 제일 먼저 눈을 돌려 시민운동시대의 문을 열었다. 금융실명제의 깃발을 내걸고, 토지공개념이란 화두를 던지고, 재벌개혁을 외치던 경실련이 새로운 운동의 지평을 넓혔음은 누구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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