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의'에 해당되는 글 2건
국방부는 ‘헌법’보다 ‘한미동맹’이 상위법인가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이라크 침략전쟁과 점령에 옹호하는 한국군 파병은 헌법 위반행위조영길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과정에서 '이라크전 정보가 잘못되었다는 미국 상원의 보고서가 한국군 파병의 재검토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의 파병은 한미동맹과 국익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발언들이 아니다.
우선 조 장관의 인식과 발언대로...
[특집] 2004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1차 공천반대자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15대)
■ 유신헌법 제정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등 유신헌법 핵심조항이 담긴 초안을 작성함 ■ 89년 서경원 밀입북 사건 당시 검찰수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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