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3월 23일, 2004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요청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에 대한 퇴직후취업제한 규정 위반 및 업무이행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퇴직후취업제한제도’(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직전 3년까지 속하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의 업무처리 절차가 부적절하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
2006/05/01 00:00 2006/05/01 00:00
강원 살을 에는 듯한 찬바람 속에 70 넘은 노인들이 힘겹게 경운기를 몰고 하나둘 모였다. 지난 1년 6개월 전 영월군에서 서강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로 주민들은 언제나 이렇게 모였다. 지난 1월 8일에는 그 동안 농사를 망쳐가면서까지 쓰레기장 예정지 입구에 초소로 세워놓은 컨테이너 박스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이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철거한...
2001/02/01 00:00 2001/02/01 00:00
국제경쟁력 망치는 한자병용 지난 2월 9일, 문화관광부에서 기습 발표한 한자병용정책은 한마디로 졸속 정책이요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의 정부’가 돼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실제 소관 부처가 아닌 엉뚱한 문광부가 사전 국민의 의견 수렴·공청회는 물론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검토없이 기발한 발상을...
1999/04/01 00:00 1999/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