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도박산업, 꼭 필요한가
2004/2004년 08월 :
2004/08/01 00:00
종합적 정비계획 조속히 마련하고 건전레저산업의 발전방안 모색 필요우리나라는 형법 제246조 이하에서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비교적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개별법들을 통해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을 합법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같은 도박장이나 이론적으로는 그것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가 공리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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