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꾸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2003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바로 이때 국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상정된 안건중 시민사회단체가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은 2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개정안과 테러방지법이다.
“집시법 심사소위 통과, 테러방지법 보류” 이 논의를 지켜보던 단체활동가들이 한숨 돌린다.
테러방지법은 말 그대로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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