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보여요-‘법정 밖에서 본 판결’ 공개 좌담회 이지은 시민감시국 간사 1월 12일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올 해 첫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사법감시센터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좌담회의 대상판결은 카드 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대...
2006/02/01 00:00 2006/02/01 00:00
'금융시장의 잘못된 구조가 카드채 위기 불렀다'신용카드 문제가 심상치 않다. 지난 3-4월 정부대책으로 위기요인은 제거되었다는 주장과 7월 위기설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복되는 위기설, 카드발 금융불안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전문가 진단을 들어보자. 편집자 주 지난 3월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금융시장의 불안은 급기야 신용카드사 발행 채권인 이른바 카드...
2003/07/01 00:00 2003/07/01 00:00
카드빚 때문에 자살을 계획하다 강남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들에 대한 납치행각, 성폭행, 할머니와 어머니를 죽이고 달아난 20대 청년, 딸 때문에 자살한 아버지. 공통점은 카드 빚이다. "돌려막기"로도 감당이 안 되는 눈덩이 같은 카드 빚은 결국 신용불량자들을 범죄의 소굴로 내몰고 있다. 갖가지 사연 뒤엔 반드시 개인회생제동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편집자 주...
2003/07/01 00:00 2003/07/01 00:00
올 여름 각광받는 "수상레포츠"가 있다길래 미사리 경정장을 가보았다. "은빛 레이스"를 달리는 "꿈의 페달"을 볼 수 있다길래 실내 경륜장을 가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히 빗나간 상상이었다. 그곳은 피튀기는 혈전이 난무한 도박장 그 자체일 뿐이다. 편집자 주 동대문 밀리오레 10층 여자 화장실. 짙은 마스카라에 초록 매니큐어를 바른 20대 여자가 세면대 위에 턱, 올...
2003/06/01 00:00 2003/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