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에 해당되는 글 3건
헌법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월 8일(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중 우리사회의 발전에 디딤돌이 된 결정들과 걸림돌이 된 결정들을 10개씩 선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9월 5명의 헌법재판관을 퇴임하고 새로 인선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동...
걸림돌을 디딤돌로
2003/2003년 02월 :
2003/02/06 00:00
노무현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워낙 오랫동안 정치 하나에 시달릴 대로 시달려온 백성들이라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해 뿌리깊은 불신을 지니고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자조적인 말속...
"빚좋은 개살구 한국적 형식주의
2002/2002년 10월 :
2002/10/24 00:00
맹수의 거죽과 새우의 속
우리 사회는 현재 어떤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까?
예전에 유럽을 난생 처음 구경하고 온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체험이 있다. 그곳에 다녀와서는 충격을 받은 듯 제일 먼저 신기하다며 꺼내는 말이 “거, 유럽의 집들에는 울타리가 없어” 하는 식이었다. 담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미숙련 삽살개 정도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수준의 나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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