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수도가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불이 들어오지 않고 물이 나오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다. 전기가 끊기면 단지 빛 공급만 끊기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를 켤 수 없어서 학생들이 숙제를 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육기본권이 침해된다. 전동휠체어 충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받는다. 물리치료기나 산소호흡기를 달고 살아...
2006/08/01 00:00 2006/08/01 00:00
대통령님, 우리 사회의 복지 지평을 새롭게 만들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현재 노숙자 및 노숙상태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들(거리 생활자, 쪽방 생활자, 여인숙 기숙자 등)과 비닐하우스촌 거주자들과 같은, 이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어서 가장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배제하고 주민등록표에만 의존하여 시행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0/06/01 00:00 2000/06/01 00:00
돈 있는 만큼 공부 잘한다? 정부는 올바른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의 바른 운영을 통하여 각 개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이런 정부의 기능에 대해,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현교육 제도는 헌법 전문에...
1998/11/01 00:00 1998/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