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민주와 인권의 새질서 세우는 시대과제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구시대 냉전질서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여부가 17대 국회의 개혁 의지를 시험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의 의미와 논란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 누군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이냐, 그 이야기는 90년대 후반에 정리가 된 것 아니냐”고 물어온다. 아닌 게 아니라 1948년 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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