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에 해당되는 글 3건
참여연대 24시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시민비평마당]에 글을 남겨주세요
“별의별개 다 ‘사회적 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네요.”
“판사님이 살고 계시는 사회와 제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가 봅니다.”
사법감시센터는 2월 판결비평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수원지법의 판결을 선정하였습니다. 비평문...
여성과 시민운동, 적과의 동침?
2001/2001년 07월 :
2001/07/01 00:00
지난 4, 5년 사이에 한국 여성의 지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의 시행은 ‘성희롱’문제를 인구에 회자되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직장 내에서도 관행적으로 자행되던 성희롱에 대해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문제로 사임하거나, 직무에 심각한 타격을 받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성차...
정치권 병역비리수사 공방전 기무사비리 은폐 안될 말
2000/2000년 03월 :
2000/03/01 00:00
검찰이 국방부와 함께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을 다시 편성, 현역 국회의원 30여명을 포함한 정치인 54명 등 사회지도층 119명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총선국면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미 이느 정도 수사내용을 확보한 수사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진행되는 것이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소속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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