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분배구조의 악화, 이를 풀어가기 위해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 분배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참여연대가 2004년 초여름 또다시 ‘분배’의 중요성을 들고 나왔다.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한 분배’는 참여연대가 익히 주장해 온 바다....
2004/07/01 00:00 2004/07/01 00:00
얼마 전 부도가 나 막노동판에 나선 부모 대신 정신지체 손녀딸을 돌보다 손녀딸에게는 독약을 먹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할머니의 슬픈 선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정신지체 아동을 돌보는 일반적 가정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지 복지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반박문을 냈다.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되고 김화중 보건복지...
2004/01/01 00:00 2004/01/01 00:00
전자건강카드 추진 … 개인정보 유출 적신호 인적사항과 혈액형, 알레르기 등 개인 병력의 특이사항을 담아 환자의 신분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준다는 전자건강카드. 이는 '개인정보유출'논란을 빚은 제2의 전자주민증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IC칩을 넣은 스마트카드 형식으로 고안 중이라는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편집자 주 지난 4월 건강...
2001/07/01 00:00 2001/07/01 00:00
국경없는 식당의 차별화된 음식가격 … 가난한 사람은 3천원, 부자는 7천원 신자유주의 폭풍 속에서 독일 복지관련 NGO들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 공공기관과 민간기구의 유기적 협조 속에서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독일 사회복지 NGO현장을 직접 찾았다. AWO, 국경없는식당, 노숙자신문 『아스팔트』 등은 독일의 '틈새' 사회복지현장을 이끌어가는 주요한 축이었다. 프리드...
2001/06/01 00:00 2001/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