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13자리 숫자
2005/2005년 07월 :
2005/07/01 00:00
주민등록번호 태동 배경과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애초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제정 주민등록법 제1조) 시행된 제도이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군사정권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등록제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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