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초 드디어 수습간사에서 정간사가 되어 ‘간사 김동언’이라고 찍혀있는 명함을 받았다. 정간사가 된 후 처음 맡은 일은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토론회였다. 모 방송국의 대부업 관련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대부업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고,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대부업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라 언론의 관심도 받고 있었다. 특히 당시...
2007/08/16 21:01 2007/08/16 21:01
얼마 전 통계청은 가계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첫 조사 후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며칠 뒤, 같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상·하층 각 20%간 격차가 60.8배에 이를 정도로 자산불평등이 심각”하며, 그 이유는 “자산의 70%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가 뒤따라 발표되었다. 돈 있는 사...
2007/05/01 00:00 2007/05/01 00:00
민생이라는 화두 지난 2월 9일 청와대 회동에서 어디까지가 민생인가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에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개헌 빼고 모든 것이 민생이라고 응수하였다. 민생이라는 용어 자체는 사전적 의미로는 국민의 생활이라는 의미이므로 광의로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여러 문제를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북핵문제나 민주주의, 개...
2007/03/29 00:00 2007/03/29 00:00
200704 “공익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다.” 일반 시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타당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탁월한 명제입니다. 인간이 본래 경제적이고 이기적 존재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익을 위해...
2007/03/29 00:00 2007/03/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