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에 해당되는 글 38건
우리는 일하고 싶은 노동자일 뿐
2007/2007년 08월 :
2007/08/16 00:00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대부분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인 뉴코아, 홈에버 조합원들 167명이 피눈물을 흘리며 연행되던 날,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KTX 새마을승무원들은 서울역 천막단식농성 18일째, 투쟁 500일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상징이었던 KTX승무원들과 이랜드 자본과 경찰의 폭력에 몸부림치는 뉴코아, 홈에버 여성노동자들...
메이데이, 이어지는 것과 잊은 것
2007/2007년 05월 :
2007/05/01 00:00
5월 1일은 노동절이다. 영어로는 메이데이(May Day)라고 불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잔칫날이다. 한국에서도 매년 이 날이 되면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집회나 시위가 벌어진다.
메이데이는 언제 어느 나라에서 비롯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1886년 미국의 헤이마켓 사건에서 그 뿌리를 찾는다. 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스파이스라는 미국 노동자가 남긴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무늬만 민주주의, 성장하지 못한 인권의식
2007/2007년 02월 :
2007/02/01 00:00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행위를 처벌한 것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침해를 당한 개인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다.
우...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 한국의 현 주소
2006/2006년 04월 :
2006/04/01 00:00
1년 8개월 가까이 ‘소통령’ 노릇을 하던 국무총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 때문에 끝내 몰락의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의 퇴진을 보며 안타까움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싸늘함이 앞선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둘러싼 부안 사태로 한국사회는 2003년 내내 몸살을 앓았다. 그 결과 정부는 폐기장 터 선정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겠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섣부른 OECD 가입 꼴 피하려면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까지 올해 상황도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못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치명적인 상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거대 제국 및 유사제국이 개발도상국의 반발 속에서 지지부진한 다자협상의 교착상태를 양자협상을...
한국경총의 노동소득분배율 왜곡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가끔 우리 사회의 수준에 절망하곤 한다. ‘계급성’ 이 아니라 ‘시민성’이나 ‘민도’가 낮아서 민주노총이 장기침체 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하지만 사용자의 징글징글한 전투성을 목격할 때 이런 생각은 싹 가신다. 타협할 생각 없이 노사 간 신뢰를 파괴하는 사용자 집단이야말로 절망의 근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지난해 12월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
주주가 주인 되는 기업 실현, 스톡옵션으로 가능한가
2006/2006년 01월 :
2006/01/01 00:00
지난 9월 삼성그룹은 외국인 채용에 필요한 때를 제외하곤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3년 간의 실적 등을 평가해 현금으로 성과급을 주는‘장기성과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역시 지난 12월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에스케이와 현대자동차는 이미 2004년부터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주지 않고 있다...
장기임시근로,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를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노동부가 비정규직 수를 하루 새 46만 명이나 줄였다 늘였다 하는 사고를 쳤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5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줄어든 502만 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 비정규직을 줄였다”거나 “비정규직 증가가 한...
실종 사건은 ‘영구적 범죄’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1989년부터 9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리랑카 실종자 사건은, 스리랑카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반란자를 축출한다는 명목아래 대규모로, 또 체계적으로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국가전복을 기도한 자들을 색출한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으나 정작 그 피해자들은 무고한 시민, 학생, 청년들이었다.
나는 스리랑카 실종자 문제를 연구하...
공무원, 인구 100명 중 2명 꼴로 OECD 최저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역사는 두 번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누군가 역사의 아이러니를 일컬어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논란은 4년 전인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이던 천정배 현 법무부장관은 이 조항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며 삭제를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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