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 2~3미터짜리 통유리 회의실과 자원활동가방, 뒷배경이 곡면인 안내데스크, 서너 곳에 만들어져 있는 곡면을 활용한 전시 및 수납공간. 지금은 익숙해져 그냥 지나치지만, 공간활용 감각이 곳곳에 숨어있는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이다. 참여연대 생활을 시작한지 열흘쯤 지났을까? 2개월간의 견습기간을 거쳐 수습간사 채용을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나와 동기들...
2006/02/01 00:00 2006/02/01 00:00
벌써 연말이다. 사무실에서는 난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작은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빈 가스통을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총무는 잔소리도 빠뜨리지 않는다. 못 쓰고 남긴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계산도 한 번 해보고, 해 넘어가기 전에 쓸 수 있을까 잔머리도 굴려본다. 2004년 연말에도, 2003년 이 즈음에도 그랬다. 1년을 돌아보고, 발견한 희망이 있으면 써보란다....
2005/12/01 00:00 2005/12/01 00:00
대법원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어있는 대한민국 권력 3부의 한 곳이다. 대법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대법원장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거의 매일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만나다보니 국민은 대통령을 모르는 이 없고 국회의원 이름도 꽤 여럿 댈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잘 모른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된다. 대법원장은 선거로...
2005/08/01 00:00 2005/08/01 00:00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기구, 이번에는 제대로 될까?“고위공직자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특별수사부를 구성하고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냐, 공직부패수사처냐, 상설특별검사제냐를 두고 뜨...
2005/05/01 00:00 2005/05/01 00:00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1호 요약 지난 1월 대법원 제 1부 이용우·윤재식·이규홍·김영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게시 등) 위반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 모 씨는 작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출마예정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출마예정자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글을 썼는데,...
2005/04/01 00:00 2005/04/01 00:00
2005년은 판결 모니터에 역점을 둔 사법감시로 거듭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일하다 지난 6월 사법감시센터로 소속이 바뀐 나는 새로운 분야를 파악하느라 정신 없이 반 년을 보낸 뒤 어김없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고 있다. 지난 한 해 사법 분야를 돌이켜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같은 굵직한 법원 소식과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판결이 풍성했던 특이한 해였다....
2005/01/01 00:00 2005/01/01 00:00
얼마 전 5대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발표는 한국 사회의 재벌이 사법의 치외법권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사법 뿐 아니라 국회, 언론 등 각 영역에서 무소불위한 재벌을 들여다 봤다. 편집자주 지난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는 많은 감동과 흥분을 맛봤다. 동시에 체조경기의 오심파동에서 안타까움과 실망감도 느껴야했다. 경기규칙을 적용할 심...
2004/11/01 00:00 2004/11/01 00:00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매년 3월이면 바쁘다. 대부분 회사들이 3월에 정기 주주총회(이하 주총)를 열기 때문인데, 어떤 회사들은 2월 말에 주총을 열기도 하거니와 사실상 1월부터는 주총 참석을 준비하므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서 1/4분기를 두고 ‘주총사업시즌’이라 부를 만한 것이다. ‘주주권’에 기반 둔 재벌개혁운동 김기식 사무처장(당시 정책실장)에...
2004/04/01 00:00 2004/04/01 00:00
에스케이(SK) 그룹이 한나라당 등에 준 자금의 내역은 이미 밝혀진 지 오래고, 한두 달이 넘는 검찰의 수사로 마침내 엘지(LG) 그룹이 준 불법정치자금을 비롯하여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규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특히 ‘엘지 150억’, ‘삼성 152억’, ‘현대차 100억’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보도에 따...
2004/01/01 00:00 2004/01/01 00:00

BW발행 자금조달과정에 미공개 정보이용의혹 제기




박근용
2002/11/29 00:00 2002/1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