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석 중이던 한나라당의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에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임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자타가 공인하는 뉴라이트의 대부인 안교수가 한나라당의 두뇌집단인 여의도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리에 선임 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론들이 공히 논평하듯, 이명박 체제 당 개혁의 신호탄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다. 한나라당의 부패한 수구 정당의 이미지...
2007/10/01 00:00 2007/10/01 00:00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지난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을 보여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로 출산율은 더욱 하락해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주 출산연령층(20세~34세) 여성인구 감소로 향후 더욱 줄어들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 추이...
2006/05/01 00:00 2006/05/01 00:00
지난 5월 통계청은 올해 1/4 분기 중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76만 3,731원이었던 반면 같은 기간 최하위 10% 가구의 평균 소득은 42만 7,684원으로 무려 18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8월 보건사회연구원은 월 최저생계비(113만 6천원) 이하 소득의 절대빈곤층이 500만 명이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는 잠재적 빈곤층인...
2005/10/01 00:00 2005/10/01 00:00
국민의 돈을 황금같이 참여연대가 되찾아온 국민의 돈 4조6,430억 원. 지난 참여연대 창립 8주년 자료집에는 이 같은 제목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성과 중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실렸다.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에 의해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될 때,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에게는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가면서 재벌들의 수백 억 원 탈세는 본 척 만 척하는 불공정한...
2005/09/01 00:00 2005/09/01 00:00
제 61차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지난 4월 22일 막을 내렸다. 매년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6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인권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산하의 한 기능위원회로 인권에 관한 유엔의 가장 대표적인 기구이며, 유엔헌장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는 53개 회원국 정부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정부도 회원국의...
2005/05/01 00:00 2005/05/01 00:00
해외시민운동|대만 타이페이 최마마 주거서비스센터 대만에는 어떤 사회문제가 있을까? 대만 사회운동가들은 주저하지 않고 주택문제를 꼽는다. 대만의 주택난은 1940년대부터 시작된다. 1945년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건너오면서 약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대만으로 이주해왔다. 당시 근대적인 주거인프라를 갖고 있지 못했던 대만에서 이런 대량이주는 만성적 주택공급 부족을 가...
2001/02/01 00:00 2001/02/01 00:00
지난 11월 12일~26일까지 대만에서는 제1회 아시아 비정부기구 박람회가 개최됐다. 아시아의 다양한 NGO활동이 소개된 이 행사의 활동과 대만의 시민운동을 3회로 나눠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타이페이에서는 제1회 아시아 비정부기구 박람회(Empowering Conference of Asia’s NGOs in Tipei)가 개최됐다. 대만과 홍콩, 일본, 프랑스, 필리핀...
2001/01/01 00:00 2001/01/01 00:00
대량 생산·소비체제의 현대 기업활동과 여러 개발정책 등으로 양산되는 각종 환경피해와 소비자피해 등이 소송화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분쟁에서 개인들은 그 피해의 정도가 작고 흩어져 있으며, 소송비용, 입증의 어려움 등 소송기술상의 부담이 과도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업이 노동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피해,...
2000/10/01 00:00 2000/10/01 00:00

고 백

1999/1999년 09월 : 1999/09/01 00:00
여름휴가가 끝난 어느날 아침. 한 민원인의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 기억에 참여연대를 가장 많이 찾은 민원인 중의 한 분이었다. 두 차례에 걸친 군(軍)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약속을 믿었다가 땅만 잃고 근 이십여 년 지루한 법정싸움에 매달려온 분. 사건의 충격으로 정신이상이 된 남편과 생활의욕을 상실한 사십대의 미혼 아들과 월셋방에 살고 있던 분. 딱하고 억울하지...
1999/09/01 00:00 1999/09/01 00:00
정부부처가 기본도 안돼 있어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7개 중앙행정부 등의 기관 중 정보공개를 위한 독립적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접수창구가 아예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은 1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10, 지방자치단체 1, 공기업 3)이었으며, 접수창구가 있는 기관들도 대부분 민원실이나 총무과의 부...
1999/07/01 00:00 1999/07/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