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에 해당되는 글 9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위기?
2006/2006년 09월 :
2006/09/01 00:00
2006년 여름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두고 때 아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이번 논쟁은 수구세력의 정치공세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본질을 왜곡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이들의 행태가 지극히 냉전 회귀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형...
한미동맹 재조정 '거짓말과 말 바꾸기'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지난 2004년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불평등 협정이라는 논란이 일자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하나가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치유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현재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동맹 저해’ 운운하며 자신들이 오염시킨 기지를 복구하는데 최소의 비...
[평화군축센터] 지구촌 시민사회, 갈등 분쟁 예방 논의 본격화
2005/2005년 03월 :
2005/03/01 00:00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4일 동안 일본 도쿄에서는 동북아 시민사회운동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의 평화정착과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동북아행동의제(Regional Action Agenda)를 채택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번 동북아지역회의는 오는 7월 유엔에서 있을 2005갈등·분쟁예방국제회의(Global Partners...
선(先)북핵 해결 논리에 갇혀버린 노무현 정부
2005/2005년 01월 :
2005/01/01 00:00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미관계 전환기에 등장한 노무현 정부가 출범 2년을 맞이하고 있다. 2002년 12월 대선에서 ‘대미자주’와 ‘햇볕정책 계승발전’이라는 공약을 내걸고 들어선 노무현 정부가 결코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 안보환경 속에서 보여준 대미외교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라 밖으로는, 대량살상무기(WMD)와 테러리즘 확산을 미국의 최대 위협요소로 간주...
[세상바꾸기] 북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 대북압박카드, 북한자유법안
2004/2004년 04월 :
2004/04/01 00:00
북핵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다소 완화되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촉각을 모으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국 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자유법안(2003 North Korean Freedom Act)’이 그것이다.
북한자유법안 제정 움직임은 90년대 후반부터 북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려는 미국 내 조직적인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익히 알려...
[세상바꾸기] 한반도평화 해법 될 수 없는 어긋난 한미동맹
2004/2004년 02월 :
2004/02/01 00:00
대미 전략 전환.외교라인 쇄신 통한 한미외교 바로 세우기여의도 국회 앞 집회 풍경이다. 시위 참가자들보다 많은 전경들이 무감각한 얼굴로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다. 고립된 시위대들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파병반대’ 구호를 외치다가 간간이 국회와 한나라당사를 향해 소리친다. “이 도둑놈들아~”,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세상바꾸기] 한반도평화 해법 될 수 없는 어긋난 한미동맹
2004/2004년 02월 :
2004/02/01 00:00
대미 전략 전화, 외교라인 쇄신 통한 한미외교 바로 세우기여의도 국회 앞 집회 풍경이다. 시위 참가자들보다 많은 전경들이 무감각한 얼굴로 시위대를 에워싸고 있다. 고립된 시위대들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파병반대’ 구호를 외치다가 간간이 국회와 한나라당사를 향해 소리친다. “이 도둑놈들아~”,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같은 시각 국회 국방위원회...
인간안보 중심으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해야
2002/2002년 08월 :
2002/08/10 00:00
남북관계전문가 진단지난 6월 29일 서해에서 남북간의 총성이 오갔다. 북한의 ‘의도된 침범’이라는 국방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군사적 충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어쨌든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남과 북의 젊은 장병들이 허망하게 죽어 나갔다는 것은 분명하다. 차분히 해법을 찾기보다는 강경한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 그래도 교착상태에 빠...
공기업 민영화를 거부하는 이유
2002/2002년 04월 :
2002/04/10 00:00
공기업 민영화를 거부하는 이유지난 2월 25일 한 차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던 가스, 철도, 발전노조의 파업은 다시 한 번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논쟁을 사회적으로 촉발시키고 있다.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가스, 철도 민영화 문제는 극단적인 파행으로 치닫지 않았다. 하지만 유사이래 처음 장기파업을 하고 있는 발전노조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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