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기본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1/02/01 개혁의 기초 다시 세워라
  2. 2001/01/01 개혁법 딴지맨 법무부

개혁의 기초 다시 세워라

2001/2001년 02월 : 2001/02/01 00:00
김대중 정부에게 보내는 최후통첩 2001년 새해는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노상단식농성에서부터 시작됐다. 21세기의 첫 새벽을 깨운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부패방지법의 제정”이라는 구호였다. 박해받던 야당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나라의 신년 풍경치고는 참으로 어색하고 딱한 정경이...
2001/02/01 00:00 200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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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 딴지맨 법무부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의 열매”라는 경구가 떠오른다. 인류에게 던져진 이 메시지는 새 천년의 벽두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하며, 감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정립해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외곽에서 권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것은 권력집중...
2001/01/01 00:00 2001/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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