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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2002/2002년 09월 : 2002/09/24 00:00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사이버 시민배심원" 사이트 개설미라 차림은 행인에게 다양한 느낌을 준다고 본다. 불쾌한 감정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다. 평균적인 일반인을 상정한다면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순간적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위해는 없다 할 것이므로, 행인에게 일반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 -...
2002/09/24 00:00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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