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5/01 배심재판 '법정의 꽃'이 되었으면
  2. 2003/05/01 헌법개정운동시리즈③ 관료사법주의 처방전은 배심제 참심제

배심재판 '법정의 꽃'이 되었으면

2006/2006년 05월 : 2006/05/01 00:00
모의배심재판 참관후기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전 9시 10분에 약속장소인 중앙지방법원 동관에 도착하니 사법감시센터의 박근용 팀장과 이지은 간사, 그리고 자원 활동을 하는 이해숙 씨가 먼저 와 있었다. 반가웠다. 참여연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보니 더 반가웠다. 일행은 곧 모의배심재판이 열릴 법정466호로 올라갔다. 모의재판...
2006/05/01 00:00 2006/05/01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

헌법개정운동시리즈③ 관료사법주의 처방전은 배심제 참심제

2003/2003년 05월 : 2003/05/01 00:00
사법권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이다.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려면 균형 잡힌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돼야 한다. 법관의 임명에 시민참여나 대의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편견과 독선,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양심"이 법관의 양심이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배심제나 참심제와 같...
2003/05/01 00:00 2003/05/01 00:00
Tag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