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8/09/01 특집_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

특집_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

분류없음 : 2008/09/01 20:29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법대로 소신대로’오연주 성신여대법학과 3학년 yeonjooz0z@hotmail.com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하지만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처럼 법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 이번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주권을 외친 촛불집회에서도 법이라는 무소불위의 도구를 이용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이라는 타이틀로...
2008/09/01 20:29 2008/09/01 20:29
Tag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