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사회의 역사적 전망
2005/2005년 05월 :
2005/05/01 00:00
중국에 시민사회는 있는가? 원래 시민사회란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율적이어야 한다. 이런 서구식 분류법에 따르면 중국에 시민사회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중국의 NGO는 예외 없이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이며, 국가권력과 완전히 분리된 비정부기구는 비합법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사례를 국가권력이 민간사회에 보다 잘 침투하기 위해 국가 주도 아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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