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에 해당되는 글 6건
부패야, 물럿거라
2005/2005년 12월 :
2005/12/01 00:00
나는 안산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2002년 10월 당시 안산시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 부당집행명령에 대항해 양심선언을 하고 내부비리를 고발한 바 있다. 급기야 11월 반월동 사무소로 좌천되었다. 지방공무원으로 27년을 근무하며 6급 재직 12년차에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간다는 것은 명백한 좌천인사였다. 이렇게 시작된 안산시의 부당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제서야 조금씩 성과를...
소수의견 비공개, 헌재 재판관 구성의 비민주성에서 오는 한계
2004/2004년 06월 :
2004/06/01 00:00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결정으로 환호를 받은 반면 소수의견 비공개결정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헌법재판소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를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확대, 한국사회의 변화 선도, 사회적 약자보호 등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해온 헌법재판소이지만 한계와 문제 역시 분명하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9인 중 6인이 국민의...
[포커스] 기본권 보장의 보루, 헌법재판소 16년
2004/2004년 05월 :
2004/05/01 00:00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통과된 후 탄핵결정의 최종심판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2회에 걸쳐 국내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한계와 문제점 및 전망을 점검해 본다. 이번 호에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인 맥락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역할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대 교수 jibonglim@hotmai...
대법원 개혁, 눈앞에서 놓치나
2003/2003년 09월 :
2003/09/01 00:00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대법원장과 대법관의 대폭적인 교체 시기를 맞아, 대법원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및 개혁판사들의 주장과 대법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왜 다양화 될 필요가 있는지,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역시 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하는 지를 살펴봤다. 편집자...
시민후보도 부정선거감시 대상
2002/2002년 05월 :
2002/04/28 00:00
유권자연대, 정당후보와 시민후보 차별없는 선거감시 천명지역이 서울과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10년을 경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런 기대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전면실시가 지방의 권한 강화로 이어지거나,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키자는...
일본시민단체 탐방기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NGO코디네이터 JANIC 지난해 도쿄에 있는 ICU(國際基督敎大學)와의 대학생 학술교류 프로그램에 조교로 참여하면서 일본 방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보름간의 짧은 일정 때문에 소문난 관광지나 명소는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시민단체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대학교의 도서관이나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면서 도쿄 지하철 노선은 도쿄 시민들보다 더 잘 알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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