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에 해당되는 글 3건
이동통신 전파사용료 이중부과 부당하다
1999/1999년 09월 :
1999/09/01 00:00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이용자에게 이중으로 전파사용료를 걷고 있다. 납부기일을 넘기면 과태료까지 물어가면서 두 번씩 전파사용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반면 가장 전파를 많이 쓰는 방송국은 거의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텔레비전 사용자에게는 수신료를 빠짐없이 걷으면서 말이다. 언제까지 시민들은 이렇게 ‘봉’노릇을 계속해야 하는가....
공익소송센터 -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
1995/1995년 07월 :
1995/07/01 00:00
제1회 공익소송 연찬회 열려 공익소송센터는 지난 5월29일 서울교대 전자계산소에서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이라는 주제로 제1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는 공익소송센터 소장인 안영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와 주제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공익소송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익소송의 가능성...
인터뷰 -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한 김규태씨를 만나
1995/창간호 05월 :
1995/05/01 00:00
‘의료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한 김규태씨를 만나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지난 3월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95 사회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여기에 당당한 일국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는 WSSD의 참가 일원으로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인간발전’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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