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동색?

2002/2002년 03월 : 2002/03/01 00:00
소파개정 · 인사청문회도입 YES! 재벌의 은행소유 · 특검제 상설화 NO!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본지는 지난 2월 8일 2002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경선 후보 7명에게 개혁 정책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공통 질문 9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의 차이와 깊이를 분석해보자. 편집자주 1. 얼마 전 후보자들은 T...
2002/03/01 00:00 2002/03/01 00:00
지난해 중반이래 계속된 대우사태, 현대사태로 사실상 ‘5대 재벌’이란 용어가 사라졌다. IMF사태 발발에 따른 중견재벌 연쇄도산으로 ‘30대 재벌’이란 용어가 사라진 이래 불과 3년만의 일이다. 이 같은 작금의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재벌신화의 붕괴’이다. 과거 5대 재벌이나 30대 재벌은 모든 경제정책의 타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금지나 지...
2001/01/01 00:00 2001/01/01 00:00
정당국고보조금 이대로는 안된다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정당발전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액수도 지난해는 약 252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선거보조금까지 지급된 1997년과 1998년도에는 각 504억...
2000/08/01 00:00 2000/08/01 00:00
이미 98년부터 심심찮게 거론되던 대우그룹의 재정상태가 99년 들어 점차 악화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우리경제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금년 들어 대우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전문가집단에서 심도깊게 다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대우그룹은 98년 생존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채권과 CP발행에 전념했으며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특히 투신사들은 높아지는 신...
1999/11/01 00:00 1999/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