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화국'에 해당되는 글 3건
주권혁명의 시대
2002/2002년 01월 :
2002/01/01 00:00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민주화’의 구체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그 항쟁의 한 주역으로 참여했던 전직 김영삼 대통령과 현직 김대중 대통령이 그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이 제대로 된 민주화를 가져온 것일까. 학계에서는 우리의 민주화를 ‘제한적 민주화’로 규정하는데, 그것은 국민주권의 제한성을 의미하는 것...
피에트로 검사와 언론의 반부패연대
2000/2000년 04월 :
2000/04/01 00:00
시민사회와 언론계가 연대해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정치를 완전히 청산했다는 얘기는 한국에서는 믿기 힘든 유토피아인 것처럼 보인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음에도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및 민주국민당이 거의 외면했고, 자민련은 낙천대상자를 100% 공천한 현실을 보면 개혁은 요원한 신기루가 아닌가 싶다. 정경유착, 보스일인정당, 지역주의가 미로처...
진보세력의 현실적 선택은 중선거구제
1999/1999년 06월 :
1999/06/01 00:00
진보세력의 현실적 선택은 중선거구제 우리나라의 향후 정치의 틀을 바꾸게 될 정치개혁의 열차가 출발하였다. 이 열차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는 현재의 정치세력에게는 사활이 걸린 관심사이기에, 자신의 정치적 관점과 이익을 정치개혁의 내용에 관철시키려는 기존 정당들간의 샅바싸움이 지루하지만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집권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구제도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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