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꾸기] 북 인권개선을 명분으로 한 전방위 대북압박카드, 북한자유법안
2004/2004년 04월 :
2004/04/01 00:00
북핵협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도 다소 완화되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촉각을 모으는 사안이 있다. 바로 미국 의회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한자유법안(2003 North Korean Freedom Act)’이 그것이다.
북한자유법안 제정 움직임은 90년대 후반부터 북 인권문제를 의제화하려는 미국 내 조직적인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익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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