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글 3건
불로수득 탈세 단죄해야
2002/2002년 10월 :
2002/10/24 00:00
빈부격차 줄이는 조세개혁 안최근 조세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제도 보완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합산과세 규정만 폐지한다면, 자산소득이 많은 계층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결정이 내려진...
부당과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1998/1998년 11월 :
1998/11/01 00:00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전문직 종사자 부가세 면세혜택 폐지 입법청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 : 윤종훈 회계사)는 지난 9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지난 97년 12월 29...
통계로 본 IMF 1년
1998/1998년 11월 :
1998/11/01 00:00
통계로 본 IMF 1년 "고속성장은 끝났다. 저성장, 저소비에 대비하라!"
지난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조인서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맞았던 우리는 그야말로 카오스의 상태로 빠져 들었다. 금모으기를 시작으로 애국을 호소하던 각계 인사들은 근검절약으로 IMF극복을 주장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국하는 심정으로 소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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