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득'에 해당되는 글 2건
[포커스] 불법정치자금 과세 않는 조세정의는 형용모순
2004/2004년 03월 :
2004/03/01 00:00
참여연대 조새개혁센터의 불법정치자금 과세촉구 운동세금이란 내기 싫다고 안 내도 되는 문제가 아니다. ‘싫음 말고’가 절대 통할 수도, 통해서도 안 되는 게 세금영역이다. 누군가가 자기가 내야 할 몫의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은 또 다른 누군가의 돈을 더 걷어 채워 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금의 상호연관성이고, 남의 탈세가 결코 남의 일...
참여연대는 지금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11 월
11-18 정치개혁연대-MBC 공동 정치개혁 캠페인 진행
11-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테러방지법제정반대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개최
11-19 법인세 면제기업 조사을 위해 재경부에 1988~1990년 자산재평가한 기업명단 공개요청
11-19 국회 행자위가 집시법 개정안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긴급의견서 제출
11-19 SKT, LGT 해지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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