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외면한 공복(公僕)들
2007/2007년 04월 :
2007/03/29 00:00
200704 “공익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다.”
일반 시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타당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탁월한 명제입니다. 인간이 본래 경제적이고 이기적 존재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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