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 “공익은 아무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이다.” 일반 시민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보편타당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탁월한 명제입니다. 인간이 본래 경제적이고 이기적 존재이기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익을 위해...
2007/03/29 00:00 2007/03/29 00:00
이번 정기국회는 17대 국회가 민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에 매진하여 국민의 삶을 돌볼 것을 촉구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민생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청원하였습니다. 살인적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제정...
2006/10/01 00:00 2006/10/01 00:00
지난 2월 25일 장엄한 시작을 선포한 참여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검사와의 대화", "국정원 개혁", "언론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그에 비해 내용적 성과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지난 5월 15일 한미정상회담 전후에 나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네티즌들로부터 힐난을 받기까지에 이르렀다. 본지는 노무현정부 100일을 기...
2003/06/01 00:00 2003/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