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처 준비가 안 된 채로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됐다. 이 일방적 폐지가 불러일으킬 혼란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하고 보완을 요구했지만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과 환경부는 동반되는 문제인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 소유자는 원하는 사람에게 문화재를 공개할 수 있으며,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도...
2007/03/01 00:00 2007/03/01 00:00
지방분권은 인력과 재정지원도 같이 이뤄져야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분권, 공무원노조, 경찰수사권 독립 등 각종 개혁정책은 물론 호남소외인사 논란, 국회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장관 길들이기"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시도 여론의 관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4월 17일 국회 행자위 대정부 질문을 "치르고" 오후 6시께야 사무실에 돌아온 김 장관과 짤막한 인터뷰를 가졌다. 편...
2003/05/01 00:00 2003/05/01 00:00
SOFA는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와 미군간에 체결하는 주둔군 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따라서 한국 주둔 미군의 지위협정은 한미소파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한미소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2002/12/30 00:00 2002/12/30 00:00

아시아인권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소수민족 독립운동과 티베트 "모든 민족은 자결권(自決權)을 가지며, 이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식민통치 및 기타 형태의 외세 지배나 점령 하에 놓여 있는 민족들은 양도할 수 없는 민족 자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 모든 정당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199...
1997/01/01 00:00 1997/0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