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4건
‘희망 1번지’ 문패를 단단히 달아주세요
2006/2006년 03월 :
2006/03/01 00:00
세상살이에 짜증나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매서웠던 겨울도 봄기운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짜증나는 일상 속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보고 봄기운 같은 희망을 느끼며 남모르게 웃음을 머금은 적이 없는지요?
저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회원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런 기쁨을 혼자 누리기 미안해 친한 친...
이름만 바꾼 사법시험 법안 증원은 안돼?
2000/2000년 12월 :
2000/12/01 00:00
사법개혁의 방향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전혀 다른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언론은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가 사법시험 폐지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이틀 뒤 한국의 국무회의는 현행 정원제의 골간을 유지하는 사법시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물론 일본의 사법시험 폐지안이 실제 시행될지, 그리고 사법시험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의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정치권이 검찰을 이용하려는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 김영준 사법개혁 추진위원장
2000/2000년 01월 :
2000/01/01 00:00
지난해 6월 대전 법조비리가 터져나오자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끓었다. 또 당시 기획예산처에서 행정 부처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개혁위가 ‘새 사법 패러다임의 구축’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그 이면에는 이같은 ‘위기국면’을 탈출하기 위해 검찰 쪽에서 먼저 대통령에게 제안해 만든 작품이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유감
1999/1999년 06월 :
1999/06/01 00:00
법조인, 그들만의 잔치 김대중 대통령님께.
사법개혁 전반을 다루게 될 대통령직속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인선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어느때 보다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기대가 높았던 만큼, 이번 사법개혁위원회의 위원 인선결과에 대한 우려와 실망이 적지 않아 과연 대통령 및 현정부가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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