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다”
1995/1995년 07월 :
1995/07/01 00:00
- 유엔이 평가한 사회권 보장의 실태 유엔의 사회권 위원회는 지난 5월 제네바 회의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종합적 심의를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노동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강력한 권고문을 발표했다. 그 전문을 발췌해 싣는다.
지난 5월19일 모일간지 1면에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 기사가 실려 주목을 끌었다. 유엔 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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