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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대책, 발상을 전환하라

2001/2001년 01월 : 2001/01/01 00:00
제2의 실업대란을 예고하는 각종 징후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IMF를 극복한 검증된 실업대책’이라며 이전 실업대책을 그대로 적용시키려는 정부에 대해 노동·시민단체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정부의 실업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실업자군,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점차 장기화ㆍ고착화돼 가는 국내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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