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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②_우리 시대의 소중한 권리 '알권리'

분류없음 : 2008/10/06 20:23
우리 시대의 소중한 권리 ‘알권리’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0642jinhan@hanmail.net헌법상 알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기반이 되는 기록관리를 위해서 기록물관리법, 대통령기록물법 등 기록의 생산을 강제하는 법안들도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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