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솥밥 의식’이 걸림돌
1999/1999년 12월 :
1999/12/01 00:00
세금개혁으로 조세정의를! 조세개혁은 이제 한국사회 개혁과제중 일순위에 속한다. 그러나 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과 ‘한솥밥의식’으로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팀이 나섰다. 앞으로 4회 연재를 통해 조세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과세특례폐지,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한 공제혜택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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