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알아야할 제조물책임법지난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 법의 시행사실은 물론 제조물책임법의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에 와서 제조물책임은 소비자피해구제와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국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원칙으로 되었다.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이...
2002/08/10 00:00 2002/08/10 00:00
3월부터 고양시에서 지역운동을 시작했다. 5년동안 일산에서 살았다지만 바쁘단 핑계로 이웃 하나 제대로 사귀지 못한 상황에서 누구와 무엇부터 시작할까, 생각하면 정말 암담한 시기였다. 당시 우연한 기회에 ‘지하철 화정에서 대화까지’라는 통신모임에 가입하게 됐다. 이때 내 닉네임이 바로 ‘쭘마’였다. 20대가 주축이 된 통신모임에서도 나는 아줌마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싶...
2000/10/01 00:00 2000/10/01 00:00
돈 있는 만큼 공부 잘한다? 정부는 올바른 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것의 바른 운영을 통하여 각 개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어느 누구도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이런 정부의 기능에 대해,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 현교육 제도는 헌법 전문에...
1998/11/01 00:00 1998/11/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