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_광고중단운동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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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1 20:02
광고중단운동은 무죄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고려대 법대 교수 kyungsinpark@korea.ac.kr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검찰이 광고주리스트 및 광고주상대 항의전화 독려글을 올린 사람들을 구속하기까지의 행태를 보면 얼마나 검찰이 법적 근거가 없는 처벌을 강행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네티즌 구속의 비논리성우선 광고주리스트를 올린 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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