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떼고, 변호사는 사고, 조서는 꾸미고”
1995/1995년 07월 :
1995/07/01 00:00
“사건을 떼고, 변호사는 사고, 조서는 꾸미고” 턱없이 모자라는 수의 판·검사들이 수많은 “사건을 떼고”, 법적 판단 이전에 진실이 왜곡된 채 “조서는 꾸며지고”, 저의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 나가는 “변호사를 사야”하는 우리 사법 현실으 살펴본다.
내가 아는 어느 법대 교수의 지적대로 우리나라의 사법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데는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