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는 또 입법부의 정책의지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른다. 과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꽃을 피워냈는가. 그렇지 않다. 무책임한 폭로 등 부정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모범국감 우량국감은 아니었다...
2005/11/01 00:00 2005/11/01 00:00
참여연대는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 참여가 온전히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활동 전반에 대한 일상적인 모니터와 감시활동,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의정감시가 등장한 것은 최근이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이 벌어질 때에는 권위주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치중했고 국회는 관심 밖이었...
2005/07/01 00:00 2005/07/01 00:00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종합적인 권력감시운동을 벌인지 벌써 10년이 됐다. 권력감시운동을 전담하는 활동기구는 정치권력감시를 위한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권력감시를 위한 사법감시센터가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의 참여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벌여...
2004/09/01 00:00 2004/09/01 00:00
유권자의 바른 선택이 절실 탄핵은 총선정국을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로 재편했다. 혼란스런 17대 총선 정국, 바른 선택을 위한 유권자의 혜안이 절실하다. 편집자 주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정치판에 폭풍이 몰아쳤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야당들은 내심 신이 났을 것이다. 두 차례의 대...
2004/04/01 00:00 2004/04/01 00:00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4.15 17대 총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나 국민, 언론이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같이 ‘어느 당이 승리할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관점이다. 선거는 후보들, 특히 당선자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선거는 좋은 공복을 뽑기 위한 ‘유권자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선거는...
2004/03/01 00:00 2004/03/01 00:00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과 시민사회의 몫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다. 미래완성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민주정치의 뜻을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다.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
2004/01/01 00:00 2004/01/01 00:00
노무현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과연 누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조금은 성급한 진단일 수도 있으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 부의 장관을 보면 노무현정부의 미래를 볼 수 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그러나 인사가 잘못되면 망사가 되고 만다. 실제로 현 국민의 정부나 전임 문민정부 모두 인사에 실패했고 이로 말...
2003/02/06 00:00 2003/02/06 00:00


손혁재
2002/11/29 00:00 2002/11/29 00:00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TV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한 후보를 상대로 패널들이 돌아가며 질문하는 지금 방식은 TV토론이라기보다는 집단기자회견이나 TV 토크쇼이다. TV토론은 여러 후보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들간의 우열과 차이를 가릴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 패널과 후보간에 오가는 단발성 문답이 아니라 사회자 조정 아래 후보들간의 논쟁, 쟁점에 대한 공격과...
2002/10/30 00:00 2002/10/30 00:00
“정치학자 대부분이 줄서기에 가담했을 것”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학자들의 생각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의미만 갖고 있지 않다. 선거를 통해 권력이 재편되며, 선거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현안들이 드러나고, 그 해결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는 것이다. 물론 역대 권력 재편이 대통령과 그 측근만 바뀔 뿐 한국사회를 지배해왔던 보수 기득권...
2002/10/30 00:00 2002/10/3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