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끝나고 난 뒤
2005/2005년 11월 :
2005/11/01 00:00
국정감사는 국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국정감사는 또 입법부의 정책의지를 국정에 반영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의정활동의 꽃’이라 부른다.
과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꽃을 피워냈는가. 그렇지 않다. 무책임한 폭로 등 부정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모범국감 우량국감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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