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의 방안이 한미FTA?
2006/2006년 06월 :
2006/06/01 00:00
정부가 국내의 비등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추진의 강력한 의지표명을 거두려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시장경제의 대표주자인 미국경제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여 사회경제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면 양극화도 해소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멕시코 정부와 미국정부는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를 체결하면서 외국인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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