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공직사회, 시민의 힘으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는 관료에 대한 실명감시운동을 시작합니다. 구제금융사태와 카드대란 등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습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
2006/11/01 00:00 2006/11/01 00:00
당선은 못시켜도 낙선은 꼭 시킨다 우리가 귀찮다고요? 16대 총선 때 봅시다. 국민의 감시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확실히 느끼게 해줄테니까.” ‘개혁 대상 1호’인 정치권에 대한 대수술을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나섰다. 국민들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의정감시활동을 벌임으로써 의회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암세포가 무엇인지 밝혀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1999/04/01 00:00 1999/04/01 00:00
예산부정 꼼짝마! 시민감시단이 간다 "분노하라(BE ANGRY)”. 이 말은 미국 ‘예산낭비감시시민연대’의 전화번호를 영어활자로 나열한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행정부와 의회에 대해 납세자들이 분노해야 한다는 뜻의 이 말은 납세에 대한 의무만 강요받고 권리는 찾을 수 없는 한국적 현실에 의표를 찌른다. 세금을 낸 국민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집행이 제대로...
1999/04/01 00:00 1999/04/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