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불복종'에 해당되는 글 6건
정치권 눈치보기로 선거공영제 보도 실종
2002/2002년 11월 :
2002/10/30 00:00
대통령선거가 두 달 남짓 남았다. 국회 국정감사나 본회의장은 산적한 국정 현안과 법안 처리는 뒤로 한 채 선거를 의식한 폭로와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가 있는 해에는 으레 그랬지만 올해는 더 유난스럽다. ‘현대상선 4억 달러 대북 지원설’, ‘김대업 병풍 공작설’, ‘서해교전 북 위협 첩보 묵살설’, ‘노벨평화상 로비 의혹’, ‘공적자금 수혜기업 기양건설의 한나라...
꽃나무 그늘 아래의 불만
2002/2002년 04월 :
2002/04/10 00:00
꽃나무 그늘 아래의 불만목월이 노래를 쓰지 않았더라도 사월은 목련의 계절이다. 베르테르의 편지를 받지 못해도 목련꽃 그늘 아래 앉고 싶은 시간이다. 그러나 땅을 풀어놓고 꽃잎을 흔들어 깨운 따스한 기운에 서서히 빠져들던 심신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고 만다. 어쩌면 이 땅에서는 혼자 서거나 앉아 수상쩍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체포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집회 및 시...
박수받는 시민운동만 할 것인가
2002/2002년 01월 :
2002/01/01 00:00
작년 9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경실련 이석연 전 사무총장과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사이에 독기 어린 설전이 오간 이후 시민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일보』, 『월간 조선』에서 최근 논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뭔가 먹이가 걸려들었다는 만족스러운 눈빛...
홍콩은 지금 공민혁명 중
2000/2000년 12월 :
2000/12/01 00:00
돈 버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홍콩 사람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시작했다. 홍콩의 학생운동단체와 일부 민간단체들은 공안악법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들은 이 활동을 ‘공민혁명’이라 부르고 있다. 그들의 생생한 투쟁현장으로 달려가 보자.
한국에서 흔히 간디의 운동은 ‘비폭력운동’이라 알려져 왔고, ‘비폭력’은 일종의 ‘도덕성’의...
16대총선 감상법 ㅣ 유권자운동이 넘어야 할 세가지 장벽
2000/2000년 03월 :
2000/03/01 00:00
16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는 유권자의 시민불복종운동이다. ‘바꿔! 바꿔! 모든 것을 다 바꿔!’ 새 천년의 한국 정치는 유권자의 반란으로 문을 열었다. 낡고 썩은 정치를 더 이상 참지 못한다며 시민단체들이 낙천 낙선운동을 시작했다. 정치에 부대끼다 못해 정치를 경멸하던 국민이 부패 정치인 무능 정치인의 퇴출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정치권이 요지부동이던 의석 수를 줄...
시민참여막는 선거법 ㅣ 불복종은 당연한 권리선언
2000/2000년 03월 :
2000/03/01 00:00
오늘날 보편적인 정치제도로 승인된 대의제는 국민의 의견과 의지가 정치기구에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 매개과정에서 부패·무능·집단이기주의·관료화 그리고 형식합리성 이면에 있는 실질적 비합리성 등으로 그 뜻이 왜곡되는 필연적 한계를 가진다.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축인 의회가 왜곡의 근원인 경우에, 국민의 의사는 다른 정부기구로 더욱 더 왜곡되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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