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입법'에 해당되는 글 9건
일본시민사회운동이 가져온 사회 변화
2005/2005년 07월 :
2005/07/01 00:00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시민사회영역이 급속히 확대됐다. 일본에서 소위 ‘시민운동’, ‘NGO’, ‘NPO’, ‘자원봉사 단체’라고 불리는 시민사회운동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정받게 되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 흐름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시즈와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제정
시민사회운동의 확대를 목표로, 90년대 초부터...
일본시민운동, 한국시민사회와 연계해야
2005/2005년 06월 :
2005/06/01 00:00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고 한국보다 시민참여가 활발하다고 평가받는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의 보수 우익화 현상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왜 시민사회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일본 시민사회운동 내부,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일본시민사회운동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어느 나라나 사회운동의 호칭...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2004/2004년 09월 :
2004/09/01 00:00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종합적인 권력감시운동을 벌인지 벌써 10년이 됐다. 권력감시운동을 전담하는 활동기구는 정치권력감시를 위한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권력감시를 위한 사법감시센터가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의 참여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벌여...
[특집] <2004년 한국사회, 참여만이 희망이다!> "탄환 대신 투표로"
2004/2004년 01월 :
2004/01/01 00:00
참여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과 시민사회의 몫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기본적 요소이다. 미래완성적인 참여민주주의를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편집자 주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민주정치의 뜻을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하게 표현한 사람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다. 링컨은 민주주의를 ‘국민의, 국민에 의...
상임위별 정책과제 중심으로 옥석 가린다
2000/2000년 09월 :
2000/09/01 00:00
16대 첫 국정감사와 국감시민연대 '당신들이 감히 국정감사를 감시한다고…'
지난해 40여 개 시민단체 연대체인 국감시민연대가 국감을 감시한다고 나섰을 때 정치인이 내보인 반응이다. 방청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시민단체 모니터 요원들이 국감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지만 올해 역시 시민단체들은 국감을 '감히' 감시하겠다고 나...
부패정치 꼼짝마!
2000/2000년 07월 :
2000/07/01 00:00
정치개혁 나선 시민단체들 “국회의원이 1년에 몇시간 회의하는지 궁금하세요?
각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구요? 지금 즉시 국회나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십시요. 나의 작은 참여로부터 우리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홈페이지(assembly.pspd.org)를 개설한 뒤 사이버 정치개혁 캠페인...
시민단체로부터 주목받았던 정치인
2000/2000년 02월 :
2000/02/01 00:00
이성재 · 이미경 · 김영환 낙선운동의 파고가 높다. 정치혁명을 가져올 듯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정치인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불신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시민단체들의 국정감사 모니터 활동을 통해 국감 BEST 의원들이 선정됐었고, 그간 시민단체들이 수여하는 상을 받았던 정치인도 있었다. 총체적 부패, 부실로 판정된 정치...
커버스토리 쟁점 둘-참여민주주의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기는 국회, 뛰는 시민입법운동 한 나라의 유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무엇일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제 손으로 뽑을 수 있으면 상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봐도 좋은 것인가?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제 손으로 뽑 게 된 것은 10년도 채 안 됐고 그걸 얻기 위해 수십 년간 피나는 싸움의 세월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토록 고생하며 얻어낸 결과...
커버스토리 쟁점 셋-조직
1997/1997년 01월 :
1997/01/01 00:00
지역을 중심에 세워라 '지역을 중심에 세워라!’ 이것이 97년을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운동 화두다. 이는 과거 중앙집중적인 운동방식에서 탈피하려는 시민운동진영이 지역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운동의 중심을 지역에 구축하려는 것이고, 한편으로 대통령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시민운동을 준비하기 위한 채비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 시기 대다수 시민운동은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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