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의미와 전망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제 상의 지문채취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국가나 기업, 타인은 그 개인의 행위나 사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가능성이 알려지거나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제약을 가져오는 등 개인의 인격과 자유는 심히 위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이 국가안보의 중...
2005/07/01 00:00 2005/07/01 00:00
만약에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빅브라더가 존재한다면, 그는 자기 국민을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까? 그는 개개인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한다. 그는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얻어진 막대한 정보들이 쌓여가면서 그는 고민에 빠진다. 정보를 개인 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름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편...
2005/07/01 00:00 2005/07/01 00:00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주둔한 미군 숫자는 얼마나 될까. 한미연합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통합한 결과 총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만 명의 군인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첫째는 그들이 미혼이거나, 기혼자라도 홀로 왔다는 점, 둘째는 많은 수가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했다는 점이다. 미국 ‘이중문화가정목회...
2002/10/30 00:00 2002/10/30 00:00
여전히 불안한 민주주의 지난 9월말 참여연대가 속해 있는 아시아선거전문감시단체(ANFREL)로부터 방글라데시 총선 참관인으로 활동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방글라데시로 향했다. 제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월 1일 방글라데시 곳곳에는 선거 포스터와 현수막들이 나부끼고 있었다. 귀청을 때리는 확성기 소리와 선거홍보차량에 올라탄 사람들이 북을 치고 피리를 불며 지나가는 모습은...
2001/11/29 00:00 2001/11/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