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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24시

2006/2006년 02월 : 2006/02/01 00:00
판결이 보여요-‘법정 밖에서 본 판결’ 공개 좌담회 이지은 시민감시국 간사 1월 12일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의 신문과 공동으로 올 해 첫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좌담회는 지난 해 3월부터 시작한 사법감시센터의 주력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 좌담회의 대상판결은 카드 연체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한 대...
2006/02/01 00:00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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